공고번호 : 2023 – 31호

『해외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안경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지식재산권과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해외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4월 19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안경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해 해외지식재산권과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수출판로 확대

□ 모집기간 : 2023. 04. 19.(수) ~ 05. 16.(화), 18:00

□ 사업기간 : 참여기업 협약체결일 ~ 2023. 12. 31.(사업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0개 업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원금액 : 해외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 등에 소요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80%) 지원
(지원건수 : 1개사 최대 3건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항목

◦해외지식재산권 : 해외상표등록, 해외디자인등록 등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                 (출원까지 허용)

◦해외규격인증 : FDA, EFSA 등 해외규격인증 (붙임 4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참조)

- 인 증 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 험 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기   타 : 인증획득을 위해 소요된 기타비용 (담당자와 협의 후 최종 지원가능여부 결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지역 : 신청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대구지역인 안경 산업군 업체

◦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크리너, 안경케이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광학기기 등

□ 신청 제외대상

◦아래 지원제외 사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업체 최종 선정 이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2)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9)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10)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11)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12)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3)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14)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참여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기업인 경우

16) 그 외 개별 세부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3		평가 ·선정방법

□ 기업평가 및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100% ‘서류평가’ 후 기업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10명 이내의 안광학산업 및 안경테 제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평가 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기업선정

◦동점기업 발생 시, 직전년도 직수출 금액 많은 기업 우선 선정

◦평가결과 및 선정업체 안내 : 평가위원회 개최 후 2주 이내 / 선정업체 개별 통보 (이메일)

※ 지원 예산 범위 내 후보기업 선정 (추후 선정기업이 사업수행도중 포기 및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지급가능)

□ 평가절차

제출서류 확인 및 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참여기업의 제출서류 확인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접수)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취소함 -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
□
평가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 정성평가(20) : 수출 성장 및 준비도, 수출 비중

- 정량평가(80) : 수출역량, 브랜드 역량, 제품 & 마케팅 역량, 상품성

- 가점(20)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보유, 최초 지원기업

◦평가 기준표

구분		지표명	평점기준
정량 평가 (20)	수출역량 (20)	수출 성장 및 준비도 (10)	- 수출 증가세 ※〔(전년-전전년 수출액)÷전전년 수출액〕×100
			□ 5점(10% 미만)	□ 8점(20% 미만)	□ 10점(20% 이상)
			- 자사 홈페이지 구축 및 카탈로그 보유 여부
		수출 비중(10)	- 매출액 대비(직접)수출액 비중 ※ 전년도기준
			□ 5점(10% 미만)	□ 8점(20% 미만)	□ 10점(20% 이상)
정성 평가 (80)	수출역량 (20)	수출 현황 및 경쟁력(20)	수출현황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 업체 수출연혁 및 수출 규모(수출액, 국가등)
	브랜드 역량 (20)	브랜드 아이덴티티(20)	업체 스토리텔링 우수성 업체 아이덴티티 확립여부 및 제품과의 연계성
	제품 & 마케팅 역량 (30)	제품 역량(15)	보유 제품의 콘셉트 우수성 제품의 디자인 및 품질의 우수성 및 독창성
		마케팅 역량(15)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마케팅 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인증획득 후 해외판로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상품성 (10)	상품성 및 효과(10)	수출대상국의 오더, 바이어 오더메일 등 수출예정 현황 제품에 대한 수출대상국 경쟁력 및 호응도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등 기술
가점 (20)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보유(10)		- 인증, 특허, 상표권 등
			□ 5점(1건 이하)	□ 8점(2건 이하)	□ 10점(3건 이상)
	최초 지원기업(10)		- 최근 1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내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경력 없을 시

4		지원방식 및 절차

□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기업선정 안내
23. 04. 19. ~ 05. 16.		23. 05. 18. ~ 05. 24.		23. 5월 중		23. 6월 초
지원금 지급		중복수혜 검토		증빙서류 제출		협약체결
23. 12월 중		23. 12월 중		~ 23. 11. 30. 까지		23. 6월 內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완료 후 지원업체 선정

◦선정된 업체는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절차 진행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물 및 비용 증빙서류 제출

◦타기관 중복수혜 검증

◦중복 수혜 사실이 없을 시 지원금 최종 지급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건, 해외규격인증

및 갱신 획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현재 완료된 건은 신청과 동시에 증빙자료 제출 시 소급적용)

□ 지원관련 유의사항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으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복 수혜 불가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 참가 불가

예시) FDA인증비용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후 당해 지원 사업에 재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로 필요 조치 진행

5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04. 19.(수) ~ 2023. 05. 16.(화) 18:00

□ 신청방법 : 전자우편(E-mail) 및 방문 제출
(신청 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방문제출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69,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7층
전략연구팀 김보미 주임

◦이 메 일 : bmk1676@koia.or.kr

※ 제출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6		제출서류

□ 기본서류

◦지원신청서(도장날인) 1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도장날인) 1부.

◦정보제공동의서(도장날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신청일 현재 유효기한 내)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신청일 현재 유효기한 내)

◦통장사본 1부.

◦최근 2년 매출액 및 직수출 서류 / 가점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완료 후 상시 제출 – 2023. 11. 30. 까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지원)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물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비용지출 증빙서류

◦인증갱신 신청의 경우 : 2022 ~ 2023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 인증갱신 신청시점 및 갱신완료시점: 2023년

◦신청일 현재 완료된 건은 신청과 동시에 증빙자료 제출 시 소급적용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평가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기업의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고발 조치 등 엄벌

□ 사업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최종 선정 후에라도 사업 불성실 참여 및 진흥원 요청사항 불이행에 따른 참가자격 상실이 가능 함

8		문의처

사업명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해외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지원사업	전략연구팀	김보미 전임	053-350-7856	bmk1676@koia.or.kr

[붙임] 2023년 해외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지원사업 신청서류(양식) 각 1부.  끝.